법령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고등법원 2020.11.26 선고 2020나10394 판결
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019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2.15 선고 2018가합552771 판결
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[일부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018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1.26 선고 2018나25495 판결
채권압류조서 기재대로 중가산금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4. 서울고등법원 2018.08.17 선고 2017나2068142 판결
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아니한다.[일부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016년
5. 서울고등법원 2016.06.10 선고 2015나2039058 판결
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012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가합92072 판결
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는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007년
7. 부산지방법원 2007.11.22 선고 2007가합10583 판결
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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